【 2004. 11. 26 오전 문제 】

   세계화라는 조류 속에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어 문화 혼합 현상,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민족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험생은 민족문화의 기능과 필요성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 2004. 11. 26 오후 문제 】

   몇몇 나라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해 신입생 선발이나 직원 채용에서 특정집단의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뽑도록 하는 '할당제(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임용에서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용과정에서 특정 성(性)을 일정한 비율로 반드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험생은 이 제도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 2004. 11. 27 오전 문제 】

   21세기의 노인들은 이전의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연령대를 사는 일종의 '신세대'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들을 신세대라고 하는 것은 급격히 연장된 노년기를 보람 있게 살기 위해 새로운 실험적 사회집단으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인들은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개척한다는 자세로 노년을 맞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수험생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제도적 측면과 가치(價値)적 측면에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라.

【 2004. 11. 27 오후 문제 】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상반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대체농지와 식량확보, 부족한 수자원 확보, 상습 침수지역 해소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 사업의 경제적 순(純)가치가 4,09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 보존론자들은 어패류 서식지, 오염 정화, 홍수 및 태풍조절 기능 등을 지닌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사업의 중단을 주장한다. 수험생은 이분법적인 위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

【 2003. 11. 14 오전 문제 】

   환경적인 측면에서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쓰레기 매립장, 납골당, 하수 종말 처리장, 분뇨 처리장 등은 현대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 예정 지역 주민의 저항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님비현상(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에 대해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비판받기도 하나, 혐오시설로 인한 각종 불이익의 발생을 우려한 인간 본성의 행위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2003. 11. 14 오후 문제 】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9.1%로, 북유럽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스웨덴 75.5%, 노르웨이 76.3%)에 비해 현저히 낮고, 우리 나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74.1%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가사 및 육아문제가 6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의 서비스화, IT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2003. 11. 15 오전 문제 】

   근래에 서울의 일부 도심 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CCTV 설치에 대해 주민들 간에도 찬반논쟁이 있고,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학생은, 자신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그 반대 논리를 전개해 보시오.

【 2003. 11. 15 오후 문제 】

   최근 정부에서는 가족법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제를 폐지한다.

둘째, 가족의 범위를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한정한다.
셋째,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 합의하에 모(母)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도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러 이유를 제시하면서 강력히 입법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 2002. 11. 15 오전 문제 】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변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법규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세칭 ‘카파라치’의 양산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와 한국인의 정서·문화 등 제요인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2002. 11. 15 오후 문제 】

   농경사회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구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일부 국가는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정책을 장려하여 1960년도에 6명이던 출산자녀수가 2002년 현재 1.3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측면과 연결시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2002. 11. 16 오전 문제 】

 고대나 중세에서 자연과학은 철학의 일부였다. 근세 이후 자연에 대한 탐구 능력의 발달과 함께 자연과학은 철학에서 분리·독립되어 나갔다. 그 이후 철학과 자연과학의 관계를 두고 많은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철학과 자연과학의 관계에 대해 이들이 지닌 각각의 성격 및 역할과 연결시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2002. 11. 16 오후 문제 】

   다음은 일반학생청소년과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소년원청소년 등 특수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매체에 대한 이용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보고 A는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를 많이 접촉하면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한 학생의 견해와 이유를 밝히시오.

 *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 정도

   가. 성인용 만화소설, 잡지책 : 일반학생청소년 52.8%, 특수청소년 77.5%

   나. 성인용 비디오, 영화 : 일반학생청소년 51.3%, 특수청소년 81.4%

   다. 음란사이트 : 일반학생청소년 52.4%, 특수청소년 70.2%

   라. 19세 미만 시청불가TV 프로그램 : 일반학생청소년 43.8%, 특수청소년 67.8%

   마. 광고전단 : 일반학생청소년 69.1%, 특수청소년 63.3%

【 2001. 11. 22 오전 문제 】

오늘날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남녀평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남녀평등의 취지에 따라 여성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한다면,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과 그 이유를 밝히시오.

【 2001. 11. 22 오후 문제 】

1910년대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3.5세 이었으나,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이 74.8세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장수시대의 도래가 인류사회에 과연 축복을 주는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의 견해와 그 이유를 밝히시오.

【 2001. 11. 23 오전 문제 】

인터넷의 발달이 국가간, 민족간, 문화간, 언어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계의 붕괴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여 보시오.

【 2001. 11. 23 오후 문제 】

지구촌의 환경오염문제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주제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 2001. 12. 27 문제 】

  2001년 4월에 네델란드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우리나라 의사협회도 “회복불능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문서로 진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한 윤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종교계 등에서는 여러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 중 입장을 정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1월 8일 오전 문제 】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재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재혼하는데, 큰 걸림돌은 자녀들이 자신의 성(姓)과 의붓아버지의 성(姓)이 다름으로 인한 고뇌와 갈등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姓)을 친아버지의 성(姓), 어머니의 성(姓) 또는 의붓아버지의 성(姓)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시오.

【 1월 8일 오후 문제 】

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할 수 없고 이를 무한히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소프트웨어 덕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다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그래픽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인터넷에 복제본이 도는 바람에 판매를 할 수 없어 부도를 내고 말았다. 디지털 정보복제의 허용은 정보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능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1월 9일 오전 문제 】

김대중 정부의 출범 후 남북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종래의 적대적 관계의 틀을 벗어나 북한에 대해 비료, 쌀지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여 왔으며, 또한 각종 대북한 관계에서도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가 있는가 하면, 혼란을 느끼거나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국민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두 입장(지지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 1월 9일 오후 문제 】

오늘의 지구촌 사회에서는 도덕적 위기와 타락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이 넘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위기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즉 개인이 도덕적이어야만 사회가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회구조나 제도가 도덕적으로 되어야만 개인이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면, 이것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공무원의 도덕성에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반면 뇌물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부패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위의 두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본인의 견해를 진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