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1. 법제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텍스트 분석 방법 표준화·고도화 및 추가 적용 가능 사례에 관한 정책 연구 - 1,500만원(4개월)

2. 의회외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국회사무처 국제국 조직 및 사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1,000만원(3개월)

3. 국회세종의사당 공간·경관 통합전략에 관한 정책 연구 - 2,000만원(2개월)

4. 안보환경 변화와 중견국인 한국의 국가안보 과제와 국회의 역할 제시에 관한 정책 연구 - 1,200만원(3개월)

5.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 550만원(3개월)

6.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입법 정책 연구 - 1,000만원(2개월)

7. 국회 정보위원회 국회규칙 제정에 관한 정책 연구 - 550만원(3개월)

8. 의원입법 사전검토 의무화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 입법 품질 개선 정책 연구 - 1,000만원(2개월)

9. 검사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한 정책 연구 - 1,000만원(2개월)

10. 스테이블 코인 지급결제 제도화 및 전통적 결제수단과의 차별화 방안 등에 관한 정책 연구 - 2,000만원(4개월)

11.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입법에 관한 정책 연구 - 2,000만원(3개월)

12. 국가 차원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체계 확립에 관한 정책 연구 - 1,000만원(4개월)

13.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 연구 - 1,000만원(3개월)

14. 해외 과학기술 전문가의 과학기술 입법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정책 연구 - 1,000만원(3개월)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 측정에 관한 정책 연구 - 1,000만원(3개월)

16.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건강보험 재원을 연계한 생활체육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 - 1,000만원(3개월)

17. 북극항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전략에 관한 정책 연구 - 1,000만원(2개월)

18.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재개념화 및 정책화·제도화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 - 1,000만원(2개월)

19.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모델에 관한 정책 연구: 국내 차(茶) 산업을 중심으로 - 1,000만원(3개월)

20. 그린벨트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 울산 지역 골목상권 등을 중심으로 - 1,000만원(3개월)

21. 한국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정책 연구 - 2,000만원(3개월)

22. 마을공동체 소유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인격에 관한 정책 연구 - 500만원(2개월)

23.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책 연구 - 500만원(2개월)

24. 공익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산업단제 민간사업의 공공기여 합리화를 중심으로 - 1,300만원(2개월)

25. 의무 징병제를 둘러싼 젠더갈등 해결방안 정책 연구 - 1,000만원(3개월)

26. MZ세대의 성평등 의식 변화와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1000만원(2개월)

27.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 2,000만원(3개월)

28.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이 지출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책 연구: 재정자율성과 재정지출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00만원(3개월)

29. 생애주기별 기초자산 형성과 전환 지원에 대한 정책 연구 - 1,500만원(3개월)

30. 정부 투자 모태펀드의 현황과 과제 정책 연구 - 2,000만원(3개월)

31.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융합 및 협력체계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 정보기관 간 역할 정립 및 협력 방안 정책 연구 - 1,000만원(2개월)

32. AI 시대 신종 테러 위협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과 국회 입법 과제에 관한 정책 연구 - 2,000만원(2개월)

33. 모빌리티 대전환을 대비한 자동차 중심 도로교통법 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 - 1,500만원(3개월)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나. 마감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12: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파일 참고)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마.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바.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송부 

- 메일 제목 양식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제출(과제명, 단체명) 

※ 메일 제목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02-6788-20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