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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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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
  •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등의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 인간의 정신적 산물 가운데 재산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총칭함
산업재산권
구분,특허,디자인,상표

구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 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것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 입체적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저작권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자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저작하는 저작물(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인을 저작자로 함
  • 보호 대상의 저작물
    •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건축, 도형 등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SW의 표현(저작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된 저작물

      SW의 기술(특허권)

      SW에 사용되는 기술이 하드웨어와 결합되면 특허로 보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