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향후 제재조치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10326_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