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검찰청 형사3과에서는 2025년도 정책연구과제 용역 관련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할 연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연구자)은‘붙임 2.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2025. 4. 2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우편, 이메일(leesh611@spo.go.kr)

2. 2025년도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검찰 정책수립 및 업무 등에 활용되고,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 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하여 공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제 

 1. 이상동기 강력범죄 행위자에 대한 치료명령·감호제도의 실효성 및 활용 방안 연구

 2.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제도 활용 및 개선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