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종전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이제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연구자께서는 정부 연구비 사용 시 규정에 근거한 올바른 연구비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제공「정부연구비 사용 교육영상 안내」영상 총6편을 탑재하였습니다.각 영상의 시청분량이 짧고,핵심적인 내용을 비교적 빠르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의 영상을 시청하시어 올바른 연구비 집행에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1.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공지

대학 내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수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47조(사기)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저질러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시행일2023.06.14.>

 

2.한국연구재단 제공 정부 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

가.교육영상(총6편)

(1편)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구비 사용 원칙https://youtu.be/z3dU_48oqJw   ☜ 클릭

(2편)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https://youtu.be/7u3oDi5YfGo  ☜ 클릭

(3편)연구물품 외상거래 및 허위영수증 처리 금지https://youtu.be/AQ0Kc3oLMvM  ☜ 클릭

(4편)항목별 연구비 사용 주의사항https://youtu.be/wUy264W-jtw  ☜ 클릭

(5편)연구비 부정 사용 제보https://youtu.be/GNBXywUNkHM  ☜ 클릭

(6편)자주 하는 연구비 사용 질문(연구활동비 편)https://youtu.be/fNZMjw-cA_g  ☜ 클릭

 

나.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1편 영상 필독 권고사항입니다.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각 편 링크를 클릭하시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