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작성일
2016.10.18
수정일
2016.10.18
작성자
adm_fiba
조회수
836
글번호
5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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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근거 : 대학학사제도과-9880호(2016.10.12.)

2. 위와 관련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료에 관련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및 Q&A 사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내구성원(학생 및 교원 등)이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에게 식비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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