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작성일
2016.10.18
수정일
2016.10.18
작성자
adm_gess
조회수
1003
글번호
508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1. 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80호(2016.10.12.)

2. 위와 관련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료」에 관련한 아래 교육부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안내 내용 및 Q&A 사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내구성원(학생 및 교원 등)이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질의)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에게 식비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끝.

감사합니다.

다음글
2016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 시간 및 장소안내
adm_gess 2016-10-18 15:25:21.0
이전글
201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
adm_gess 2016-10-13 15: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