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 신청 가이드

작성일
2020.08.28
수정일
2020.08.28
작성자
연구윤리센터
조회수
59
글번호
94831
첨부파일
◉ IRB 심의를 왜 받아야 하는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 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간 대상연구란?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현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상위법개정 등에 의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IRB 심의 통과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R&D 지원을 받는 경우 및 학술지 등에서 IRB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

※ IRB 심의와는 별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및 사전동의 의무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