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한국성폭력상담소)

작성일
2020.04.07
수정일
2020.04.07
작성자
인권상담소
조회수
30
글번호
90698
첨부파일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이 안내서는 실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판례들을 바탕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이 ‘일단 하고 보는’ 역고소의 과정과 이를 어떻게 분별 있게 감지해야 하는지, 어떠한 역고소에 휘말리더라도 스스로가 당당한 피해자임을 잊지 말고 힘을 내자고 말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경찰, 검찰, 언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인인 우리 모두에게 이 안내서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성폭력 역고소 이해하기 _5

1. 성폭력 역고소의 정의 _11

2. 성폭력 역고소 논란의 사회적 배경 _12

성폭력 역고소의 유형별 특징 알아보기 _21

1. 무고죄 _22

2. 명예훼손 _42

3. 그밖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역고소의 유형들 _50

성폭력 역고소 과정에 따른 대응방법 생각해보기 _57

1. 사법제도를 통한 대응 준비하기(신고/고소 전 단계) _60

2.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역고소 위험 방어하기(성폭력 수사단계) _64

3. 성폭력 역고소 수사과정에서 방어하기(역고소 수사단계) _76

4. 성폭력 역고소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기(역고소 재판단계) _81

성폭력 피해자·지원자로서의 나를 살펴보기 _83

1. 성폭력 역고소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_84

2. 내가 지원자라면? _87

알아두기 _95

1. 도움이 되는 법과 판례 _96

2. 도움이 되는 자료 _119

3. 도움이 되는 곳 _12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