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인권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법무부 소관 4개 국제인권협약*,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관련 주제

- 주요 내용 예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방안,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국내 적용 및 이행방안 연구, ▲유엔 00규약상 00권의 해석 및 국내 법적 쟁점, ▲각국의 국제인권협약 매커니즘 이행 체계 연구 등

* 유엔 ①「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②「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③「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④「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 응모 자격

○ 논문 접수 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교 또는 국내 일반(전문)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 응모 일정

○ 논문 접수 : 2023. 9. 11.(월) ~ 11. 30.(목) 23:59까지

○ 논문 심사 : 2023. 12. ~

○ 수상자 발표 : 2023. 12. 중 개별 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 시상 및 특전

○ 시상 : ‘24. 1. 시상식 예정(추후 공지)

구 분	시상 편수	포상 내용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	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제출 방법 : "humanrightsmoj@korea.kr“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 제목 : “국제인권 논문 공모_(성명)”

○ 제출 서류 : 논문 공모신청서(별지 1),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별지2), 논문, 재학증명서

※ 논문을 제외한 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논문 공모신청서_(성명).pdf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_(성명).pdf

논문 ‘제목’_(성명).hwp 또는 docx

재학증명서_(성명).pdf

○ 문의 :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680, 3782)

󰊶 논문 작성 방식 : [별지 3] 원고 작성 요령 참조

󰊷 심사 방법 및 기준

○ 심사 방법

(1) 사전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일반요건 및 표절 검사

(2) 본심사: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내외부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 심사기준 :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완결성, ▲연구의 필요성, ▲구성의 체계성, ▲참고문헌의 충실도, ▲기타 학술적․실무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채점

󰊸 유의 사항

○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때는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심사 중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시상 종료 후에는 시상이 취소됨(상금·상장 회수)

*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근거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 변조: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중복응모: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 기타: 그 밖에 공모전의 목적과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수상에 따른 상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수상팀 부담이며, 세액 공제 후 지급됨

○ 제출된 논문(파일)은 반환하지 않음

※ 첨부 : [별지 1] 국제인권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 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부.

[별지 3] 원고 작성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