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7335
작성일
2025.09.29
수정일
2025.09.29
작성자
법학과
조회수
342

2025학년도 모의재판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법과대학 4대 학회인 형사법학회, 기업경제법학회, 헌법학회, 민사법학회가 주관하는 모의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의재판은 아래와 같은 일정과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학년도 모의재판 세부 일정 및 주제>

1) 09.22. (월) 18:30 - 형사법학회

- 제목: 로또 당첨금의 비극: 사고인가, 사건인가

- 주제: 형법 살인죄 및 공동정범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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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9.23. (화) 18:30 - 기업경제법학회

- 제목: 거대한 권력, 기울어진 저울

- 주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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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9.24. (수) 18:30 - 헌법학회

- 제목: 금단의 예술을 새기다

- 주제: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에 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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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9.25. (목) 18:30 - 민사법학회

- 제목: 계약서 위에 태어난 아이: 대리모 계약, 친모는 누구인가?

- 주제: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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