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 작성일
- 2019.11.03
- 수정일
- 2019.11.03
- 작성자
-
성신교수대의원회
- 조회수
- 449
사교련에서 보내온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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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요구사항
정부와 국회는 현재 입법 예고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즉각 수정하라!
1. 교원노조법도 ILO 제87조와 제98조 협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라.
2. 이를 위해 개별대학단위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라.
3. 이를 위해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교섭 단일화 부분을 삭제하라.
4. 이를 위해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라.
5.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 명시된 근로시간면제 조항을 추가하라.
6. 이를 위해 교섭대상에 학문정책을 포함하라.
서명을 하실 분들은 아래 싸이트를 클릭 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립대학 교수들의 입장 서명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