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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책 정보에 대한 테이블표
분야	사회
시리즈
가격	25000원
발행일	2019년
언어	한국어
판행	크라운판
제책
면수	264
ISBN	978-89-6020-308-2
CIP

도서내용

도서내용: 90년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과 그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들의 도입을 분명하게 필요시 해 왔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지방자치' 의 구체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지방재정' 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틀을 어떻게 갖추어나갈 것인가. 우명동 교수의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는 이 물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물론,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의 재정연방주의론의 논점에 대한 비판적 극복을 통해 차별적인 특정 사회의 정부 간 재정관계 틀의 구상을 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정립함으로써 재정연방주의론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재정학’ 과 ‘지방재정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이 분야 학습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관료와 의회의 관계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우명동: 저자 약력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영국 런던대학교(SOAS) 경제학과 객원교수미국 아메리칸대학교(AU) 경제학과 객원교수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교(ISS) 객원교수한국재정학회 감사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저서 및 역서『공공경제학』(공역) (박영사, 1986)『현대국가의 재정위기』(역) (이론과 실천, 1990)『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해남, 1999, 2002)『지방재정론』(해남, 2001)『조세론』 (해남, 2002, 2007)『국가론 - 재정이론 차별성의 근원』(해남, 2005)『재정학』(해남, 2007)『서울재정사』(공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7)『한국의 재정 60년』(공저) (매일경제신문사, 2011)『지방재정학개론』(해남, 2016)외 다수

들어가며: 머리말 / 5 제1부 도입부 제1장 |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15 제1절|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15 1. 재정분권의 ‘현상’과 ‘본질’ 15 2. 재정분권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17 제2절 | 정부 간 재정관계 20 1. 정부 간 재정관계의 개념과 의의 20 2. 정부 간 재정관계 틀과 조정메커니즘 22 제2장 | 재정연방주의 25 제1절|재정연방주의(론)의 개념과 의의 25 1. 재정연방주의(론)의 개념과 의의 25 2. 관련 제 개념 27 제2절|재정연방주의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이론적 사조 35 1. 재정연방주의에 대한 현실적 관심 35 2. 재정연방주의에 대한 이론적 사조 39 제2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장 |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47 제1절|이론의 전개와 전제 47 1. 이론의 전개 47 2. 공통적 전제 49 제2절|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50 1. 기능 및 세출의 정부 간 배분 50 2. 재원의 정부 간 배분 64 제3절 |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70 1. 재원이전의 필요성 71 2. 이전재원의 유형과 그 성격 77 제2장 |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83 제1절|이론의 전개와 전제 83 1. 이론의 전개 83 2. 공통적 전제 88 제2절|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89 1. ‘시장중시 연방주의’와 기능 및 세출의 정부 간 배분 89 2. 재원의 정부 간 배분 99 제3절|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106 1. 이전재원의 부작용 107 2. 바람직한 이전재원제도의 구축 111 제3장 | 재정연방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극복과 정부 간 재정관계 115 제1절|비판적 제 논점 115 1. 다양한 논자들의 제 견해 116 2. 비판의 주된 논점과 평가 종합 131 제2절|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144 1. 지역적 특수성 및 역사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 144 2. 정치적 성격과 정부 간 재정관계 149 제3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 제1장 |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개념과 역할 153 제1절|개념과 역할 153 1. 개념 153 2. 역할 156 제2절|연구경향과 주요논점 163 1. 연구경향 163 2. 주요 논점 164 제2장 |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제 유형과 성격 167 제1절|조정기구의 법적 근원과 성격 167 1. 법적 근원과 그 의의 168 2. 성격 169 제2절|운영주체별 제 유형과 성격 - 제도적 장치 175 1. 행정부 주도방식 175 2. 입법부 주도방식 181 3. 기타 방식 183 제3절|조정의 대상과 방법 186 1. 수직적 조정의 대상과 방법 187 2. 수평적 조정의 대상과 방법 192 제4절|종합적 평가 195 1. 제도적 장치에 대한 평가 195 2. 조정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평가 199 3. 종합적 평가 200 제4부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 제1장 |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 205 제1절|방향설정을 위한 기본적 전제 205 1. 제도와 사회의 상호제약성에 대한 이해 205 2. 재정과 사회의 상호제약성에 대한 이해 207 제2절|바람직한 사회와 정부 간 재정관계 208 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208 2. 바람직한 정부 간 재정관계와 조정기구 211 제2장 | 바람직한 틀에 대한 전망 217 제1절|지방정부의 의지와 능력 217 1. 이해와 공감대 확산 217 2. 협상통로의 확보 218 3. 협상력의 제고 219 제2절|지역주민의 참여와 점진적 변화 220 1. 이해와 참여기회 확대 220 2. 부정적 경로의존성 극복과 점진적 변화 223 제3절|연구대상의 성격과 학제 간 접근 224 1. 연구대상의 성격 224 2. 학제 간 접근 227 참고문헌 / 231 찾아보기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