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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기간 | 내용 |
|---|---|
| 2007.06 | 독일 Mainz 대학 대학원 졸업 (LL.M./법학박사) |
| 2002.03 - 2004.07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
| 2000.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 1996.02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경력
| 기간 | 내용 |
|---|---|
| 2014.02 - 현재 |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편집위원 |
| 2012.06 - 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 |
| 2011.10 - 현재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편집자문위원 |
| 2010.12 - 현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 2010.09 - 현재 | 경제법 판례연구회 간사 |
| 2010.06 - 현재 | 한국 경쟁법학회 편집이사 |
| 2009.03 - 2010.02 | 대법원 재판연구관 |
| 2008.08 - 현재 | 법학적성시험, 사법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역임 |
| 2008.06 - 현재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자문위원 |
| 2008.08 - 현재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위원 역임 |
| 2008 |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추진단 자문위원 |
| 2007.10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 2007.09 - 2007.10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 2007.09 - 2011.12 | 명지/단국/고려/서울시립/연세대 강사 |
| 2007.03 - 2007.05 |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브뤼셀) 독일 연방카르텔청, 연방 망규제청 방문연구원 |
| 2007. 09 - 현재 | 서울/고려/연세/서강/서울시립/명지대 출강 |
| 2005.08 - 2007.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외통신원(독일) |
연구실적
| 년도 | 제목 | 학술지 | 발행처 |
|---|---|---|---|
| 2014.03 | 스마트TV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구제 – 망중립성을 중심으로 | 이법논집 | |
| 2014.02 |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음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 안암법학 제 43호 | |
| 2014.01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 법학평론 제 4호 | |
| 2013.11 |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과 역지불 합의의 경쟁법상 취급 | 경쟁법연구 제28권 | |
| 2013.05 |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끼워팔기 법리를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제 27권 | |
| 2013.04 | 학원과 학습지 표준약관 개선방안 연구(공저) | 교육법학연구 제 25권 제 1호 | |
| 2013.02 |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 법률관계 | 홍익법학 제 14권 제1호 | |
| 2013.02 | 통신 마케팅비 지출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 | 성신법학 제 12권 | |
| 2012.12 |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 한국법제연구원 | |
| 2012.05 | 복점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와 리니언시 개선방안 | 경쟁저널 제162호 | |
| 2012.05 |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시정조치 등 제재를 중심으로 - | 경쟁법연구 제25권 | |
| 2012.02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개선방안 - 규모성 지원행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38호 | |
| 2011.08 | 지방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건설기술 용역의 지역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지방계약연구 제2권 제2호 | |
| 2011.05 | 미국 개정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관한 법적 연구 | 인권과 정의 제417호 | |
| 2011.05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가격담합관련판례를 중심으로- | 이홍훈대법관 정년기념 논문집(특별법연구 제9권) | |
| 2011.05 |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최근 판례 법리의 검토 | 경쟁법연구 제23권 | |
| 2011.04 | 독점규제법상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 저스티스 제123호 | |
| 2011.02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중소기업 보호규정과 시사점 | 부산대학교 법학 제52권제1호 | |
| 2011.02 |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IT법 연구 제5호 | |
| 2011.01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경쟁저널 제154호 | |
| 2010.05 | 거래상 지위남용으로서의 불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
| 2010.02 |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 성신법학 제9호 | |
| 2010 | 독점규제법 (권오승 외 7인 공저) | 법문사(단행본) | |
| 2009.09 |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 |
| 2009.04 | 독일 통신시장의 경쟁과 규제개협 | 성신법학 제8호 | |
| 2009.02 | IPTV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 인권과 정의 제390호 | |
| 2008.12 | 소비자 신용에 관한 규제와 입법에 관한 소고 | 행정법연구 제22호 | |
| 2008.11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경쟁법연구 제18권 | |
| 2008.04 | 유럽 경쟁법 집행네트워크로서의 ECN | 성신법학 7권 p.27-41 | |
| 2007.12 | EU위원회의 조사권한과 당사자의 방어권-경쟁법위반행위를 중심하여 | 법제연구 33호 p.241-261 | |
| 2007.10 | 독점규제법상 카르텔 자진신고자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인권과 정의 제374호 p.183-192. | |
| 2007.09 |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망규제청의 조직과 권한 | 행정법연구 제18호 p.71-86. | |
| 2007 | Das Sanktionensystem des europ?ischen Kartellrechts nach der VO 1/2003 | Verlag Dr. Kovac(단행본, 박사논문) | |
| 2005.12 | Die Ermittlungsbefugnisse der EG-Kommission in Kartellverfahren |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of Mainz(LL.M.논문) | |
| 2004.12 |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 - 제헌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 법학연구 제10권 p.23-36. | |
| 2000.02 | 재판매가격유지행위(RPM)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석사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