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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47335
- 작성일
- 2025.09.29
- 수정일
- 2025.09.29
- 작성자
- 법학과
- 조회수
- 114
2025학년도 모의재판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법과대학 4대 학회인 형사법학회, 기업경제법학회, 헌법학회, 민사법학회가 주관하는 모의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의재판은 아래와 같은 일정과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학년도 모의재판 세부 일정 및 주제>
1) 09.22. (월) 18:30 - 형사법학회
- 제목: 로또 당첨금의 비극: 사고인가, 사건인가
- 주제: 형법 살인죄 및 공동정범 성부
2) 09.23. (화) 18:30 - 기업경제법학회
- 제목: 거대한 권력, 기울어진 저울
- 주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3) 09.24. (수) 18:30 - 헌법학회
- 제목: 금단의 예술을 새기다
- 주제: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에 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4) 09.25. (목) 18:30 - 민사법학회
- 제목: 계약서 위에 태어난 아이: 대리모 계약, 친모는 누구인가?
- 주제: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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